『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9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를「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5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2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1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가족상담, 이혼전후상담, 취약·위기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등 가족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가족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설현황

구분	소 재 지	시설현황		종사자	주요시설
		사용면적(㎡)	규 모
1센터	증가로 244 (북가좌2동)	366.47	지하1층 지상3층	24명	언어발달실, 상담실 사무실, 교육실 다문화교류소통공간
2센터	통일로 27길 19 (홍제1동, 자치회관 2층)	63	지상5층 (2층사용)	6명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3센터	연희로32길 48 (연희동,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87.9	지상2층 (2층사용)	1명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 근무인원 : 31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5, 팀원 24)

❍ 주요사업

- 건강가정 지원사업

· 부모역할 지원, 가족학교, 가족 상담, 가족역량강화지원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1인가구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초기정착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 방문교육사업, 사례관리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사무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 2021. 9. 1. ~ 2026. 8. 31.(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서대문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5조(의회 동의)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취소 및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